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2007.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회신일: 2007.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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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무주택으로 지내다 2005.5.18. 아파트 1채를 취득·등기한 세대가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6.12.22. 멸실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약 11년 전 취득해 경작하던 농지·임야가 2003.8.14.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98평 대지로 환지된 나지를 2007.10.10.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해당 나지는 법령상 주택의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다. 따라서 재건축 철거 후 무주택 인정 시점은 멸실된 날이 되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판정은 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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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재건축 진행 중>

-2005.5.18. : 그동안 무주택으로 살다 아파트 1채 구입하여 등기

-2005.12.30. :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6.06.00. : 철거직전 전세를 얻어 이사함

-2006.12.22. : 위 재건축 아파트 멸실등기

-2007.10.현재 : 재건축 진행 중임

<농지 및 임야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대지 보유 중>

- 약 11년전 : 농지1필지 및 임야 1필지 구입하여 벼, 채소 등을 경작함.

- 2003.8.14. : 구획정리사업 완료되어 대지 98평 환지됨

- 2007.10.10. : 위 환지된 대지 98평 양도예정

* 위 환지된 나대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임.

- 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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