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〇 질의자 (이하 ‘당사’ 라 함) 는 회계법인 대표로 해외동포가 설립할 예 정인 국내법인의 기장대리업무와 이에 부수된 우편물 수령,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임대차 계약관계 없이 해외동포가 설립할 국내 사업장의 본점 소 재지를 당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