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 지원에 대한 당부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중형아파트 사원, 근로복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 업체입니다.

- 귀 부서에 해당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제 지 원 내 역

구 분

내 용

근거 세법

비 고

기업주에 대한 지원

구입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타

조세지원 내용

□ 근로자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 적용대상

- 사원용임대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취득금액

○ 감면내용

- 취득금액(토지취득가액 제외)의 3% 세액공제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 기숙사운영사업자의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

○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추천 등을 받는 기숙사운영사업자의 운영소득에 대하여

- 50% 세액감면(2000.12.31까지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 적용대상

-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및 임대주택사업자가 다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ㆍ 1986.1.1부터 2000.12.31.기간중 신축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포함)

ㆍ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감면내용

- 5년이상 일반 임대주택

ㆍ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10년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및 ’95.1.1 이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ㆍ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의 100% 감면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 적용대상

- 신축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1호이상 취득하여 2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

* 건설임대주택

ㆍ 1999.8.20~2001.12.31 기간중 신축된주택

ㆍ 1999.8.20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매입임대주택

ㆍ 1999.8.20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 2001.12.31 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감면내용 :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신규취득주택 양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 적용대상

-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후 양도

○ 감면내용 : 다음중 선택하여 적용

-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로 납부

-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시 미분양주택 제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 적용대상

- ′99.5.22~ ′99.6.30(국민주택은′99.12.31) 기간중 신축 또는 취득한 주택(분양분을 포함하되, 고급주택은 제외)

○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전액 감면

- 5년을 경과후 양도시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사업주는 주택보조금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