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

[ 질 의 ]

1. 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질의 사안이 1998년 상속개시분이므로 당시의 법령에 의함) : 상속세법 제78조 제1항 및 통칙 78-80…1 ①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정부결정 과세표준 × 20／100

［참고］법인세 등 세법상의 가산세 적용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을 말함

2. 국세청 재산(상속) 46014-933, 2000. 7. 27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위 상속세법상 산식에서의 󰡒무신고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분 또는 부인당한 채무 등으로만 보고 있음. 즉,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누락된 공과금 또는 채무 등의 증가액이

3. 사 례 :

1) 당초 신고과세표준 10억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2억(예금누락 3억, 채무누락 8천만, 사후에 확정된 국세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공과금 2천만)

3) 산출세액＝(12억×40％)－누진공제 1억6천만 ＝ 3억2천만

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상속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 :

3억2천만 × 2억／12억 × 20％ ＝ 10,666,666원 ──┐

②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 : │ 차이발생 5,333,333원

3억2천만 × 3억／12억 × 20％ ＝ 16,000,000원 ──┘

4. 질의자의 견해 :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국고주의적 사고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법적 의미를 󰡒정부의 결(경)정과세표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