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465 (201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465
회신일: 201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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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다세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이 발생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해당 임대는 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임대에 불과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포괄승계되는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미분양 상가 양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동 천산업개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택신축판매업 자로

- 경 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356-3 소재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세대 주 택 2개동(14세대)과 1층의 부속상가(2개 호수)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 미 분양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 주 택6세대와 부속상가인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는 분양되었고, 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 상태임

2. 신청내용

○ 주택신축판매 업자가 신축․분양하던 중 미분양으로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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