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가 모두 또는 상가 일부를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 당초,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려 하였으나 법인형태로 된 것으로 주주 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임

○ 이 경우,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

법인의 모든 손익 은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58(2010.05.17)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사의 최대주주인 ○○회(지배주주사의 퇴직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 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30％(주말), 50％(주중) 할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법인ㆍ최대주주ㆍ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며, 그 외의 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