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가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동산 여부는 사실판단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

입주금 미완납 상태로 양도한 분양권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취득 등기 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면 적용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함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해당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 사용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야 양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