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2 (2007.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2
회신일: 2007.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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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실시한 뒤 건축물을 세우는, 이른바 임야 사서 건물 짓기 사례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용 사용기간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볼지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볼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면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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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초 임야를 취득,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을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규정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것임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토목공사를 실시할 경우 토지에 대한 사업용 사용기간 계산시 기산일을 토목공사 착공일로 보는지, 아니면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물 건설 착공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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