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권 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독일회사(○○)가 100% 출자하여 2002년 12월 11일에 설립된 현지법인 임.

당 법인은 독일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독일본사가 국내 회사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이익의 일정부분(10%)을 Commision으로 받고 있음.

Commision을 받음에 있어 2003년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분을 4월초에 정산(정산확정일:04월07일)하여 정산한 금액을 5월 중에 받게 됨.

이 경우 당 법인의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03월31일이 되는지 아니면 03월31일 현재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04월07일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