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초과분·출퇴근보조비·주차비용은 과세 근로소득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에 교통지원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강사에게 강의료와 함께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비도 용역 제공대가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시외출장시 정액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여비지급규정상 시외출장 정액 식대는 실비 충당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다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며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무관하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