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구분시 출자지분 100%의 의미 등

1.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원 파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주재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다음 사례와 같이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사례1>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한국 예금계좌로 송금

<사례2>

･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주재기간(5년) 종료 후 한국에 귀임할 예정임

･ 주재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

･ 한국에 주재원 명의 부동산 보유

2. 신청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서 100% 출자에 간접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기본통칙 1-3…1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