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519 (2006.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19
회신일: 2006.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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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한 건설사가 수분양자 입주지연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해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용역 외에 경비·주차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경비를 입주민 부담금과 건설사의 일시적 지원금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안이다. ‍‌‌‌‌‌위탁관리회사가 공급하는 자이자 공급받는 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다며 위탁관리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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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은 주상복한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수분양자의 입주지연으로 집한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산업과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은 집한건물 관리용역외에 따로 경비 및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건설과 체결함.

○ 집합건물에 대한 수입과 경비는 입주민의 부담금과 건설시공사인 ○○건설의 부담금(일시적 지원금)으로 운영할 예정임.

○ 집합건물관리경비에 해당하는 경비 용역은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이 “공급하는 자 이자 공급받는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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