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 금액 회수 시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2025.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소비-2661[소비세과-565]
회신일: 2025.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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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조건 위반으로 할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를 과세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제조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임직원에게 신차를 할인 판매하면서 반출 시점의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1년 내 재판매·명의변경 제한 위반으로 할인금액을 회수하더라도 반출 당시의 과세표준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원 신차 할인 후 할인금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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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이므로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완성차 제조업체로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자사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1년 이내 재판매 또는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할인 금액을 회수

○ 개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임직원 할인 혜택 조건을 위반하여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단서 생략)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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