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1 (2010.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회신일: 2010. 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하므로,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실소유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시청이 2008.11.13. 보상금을 공탁하고 2008.11.19. 수용등기를 마쳤으며 2009.9.11. 승소 확정 후 2009.11.30. 실소유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로,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일인 2008.11.13.이 대금청산일이 되어 실제 공탁금 수령일과 무관하게 양도시기가 확정된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수용보상금 공탁 #공익사업 수용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양도시기 #토지 수용 양도세 시기 #보상금 못 받은 수용 토지 세금 #공탁금 수령일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2.06.07. 甲 명의로 A토지 등기접수

- 2001.02.01. 甲 사망(상속등기는 안함)

- 2008.01.03. 시청에서 토지 수용 협의

- 2008.05.04. A토지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소송제기

· 원고 : 乙 외 8명 · 피고 : 甲의 상속인(丙 외 13명)

- 2008.11.13. 시청에서 보상금 공탁

- 2008.11.19. 수용 등기

- 2009.09.11. 원고승소 확정판결(서정범 외 8명 소유 인정)

- 2009.11.30. 乙 외 8명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788(2009.11.19), 재산세과-43(2009.08.27) 등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