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농지 등을 기증하고 그 종교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8조가 근거 조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되며,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하면 해당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는 당시 법인세법상 제도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한정해 면제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