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 10년 미국에 출국 후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하다 ’ 23년 1월 국내 입국 후 해외주식을 취득하였고, ’ 24년 11월 그 주식을 매도

2. 질의내용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