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공동수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할 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받은 역외 투자일임 역무는 면세 금융용역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사업용 채권추심용역 위임·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비거주자 저작권료를 외국대리인 통해 지급 시 단순대리인이면 대리납부 대상 아님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