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정기보험(순수보장형)에 가입함

- 주보험 보장 : 사망보험금 (만기 시 환급금 없음, 만기 70세)

- 선택 특약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무배당)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거주자 甲

수익자 : 상속인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정기보험(보장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