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영세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사회간접시설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는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동 시설물을 시공하는 회사도 동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동 시설의 건 설용역으로 보아 위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설비물에 대해 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준공시 시설물도 기부채납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11,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