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