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

1. 질의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합산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9조

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12.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삭 제(98.12.28.)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952, 92.9.18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