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의 첨가물료
서삼46016-10655 (2002.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655
- 회신일
- 2002. 4.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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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우롱차·홍차·가공곡류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정되므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이는 주세법 제5조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으로, 소주에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다류로 제한되어 댓잎차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주 만들 때 넣는 재료를 확인하려는 경우, 허용되는 것은 가공곡류차를 뺀 단일침출차인 다류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전문】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료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류에 한하는 것으로 ��댓잎차��를 이용해 소주를 제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