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업 사업자가 제공한 숙박용역이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고 그 대금이 거주자 등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여행사를 통해 원화나 외화로 대신 지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당시 영세율적용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질의는 외국인이 숙박대금을 직접 내지 않고 여행사가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와, 여행사 직원인 관광통역안내원이 법인카드 한도초과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를 다뤘다. ‍​‌‌‌​‌‌​‌​​‌​판단의 핵심은 지급 경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그 대금을 부담했는지 여부이므로,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 세금이 거주자 부담이 아니라면 대행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