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수익자가 만기시와 재해시 다른 경우 손비처리방법

서면2팀-2338 (2004.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338
회신일: 2004.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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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보험료 비용처리 시 만기환급 목적의 적립분과 순수 보장성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적립보험료는 향후 환급받을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기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손금·손비 범위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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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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