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 본점과 지점을 각각 두고 있으며

(1) 본점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본점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매장임

(2) 지점의 토지 및 건물은 본점 소유의 부동산이며

(3) 향후 지점을 폐쇄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점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자 함

나. 위 지점의 토지 및 건물 양수자는 당사의 지점사업장이 하던 도,소매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