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의 정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쟁점이다. 주택 여부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하며, 이는 유사 예규(서일46014-11115)와도 동일한 해석이다.

#1세대 3주택 #주택의 정의 #사실상 주거용 판정 #주택수 계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공부상 용도구분 무관 #3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 #주택 몇 채로 세는지 #사실상 주거용 건물 주택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란 무엇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15,2003.08.20.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