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 회 신 ]

붙임 :

※ 재법인46012-36, 1999.03.13

※ 재법인46012-3450, 1999.09.07

※ 서이46012-10969, 2002.05.07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그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소유 건물이 없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의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