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4.1.16.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부친은 저의 동생에게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면적 : 460㎡)

- 본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 460㎡ 중 70㎡을 분할하여 2007.8. 이전받은 후 2007.12. 타인에게 양도함.

- 동생은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97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