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콘텐츠의 면세여부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e-learning(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임.

국가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각 급 학교에 사이버교육용 콘텐츠를 제작, 납품함에 있어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중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