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발중인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암면역 치료에 관한 기술 및 특허」를 동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을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하고, 기술개발기간 중에 아래 계약조건으로 고정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고정기술료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을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때가 공급시기라 생각되어 재질의함.

(대금 지급의 계약조건)

- 계약금 : 3억원

- 2차 지불금 : 1억원

- 3차 지불금 : 3억원

- 4차 지불금 : 3억원

- 5차 지불금 : 1억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