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ｏ 상장법인인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A법인은 존속하고 신설상장 B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구주주가 1주당 4,000원에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신설상장 B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1주당 차익(＠5,000 - ＠4,000=1,000원)을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존속하는 A법인인지 아니면 신설 B법인인지 여부

〈갑설〉 존속하는 A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의제배당의 대상자가 존속하는 A법인의 주주이고, 의제배당금액은 A법인의 순자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A법인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을 지급한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신설 B법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A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을설〉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존속법인의 주주들에게 분할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신설 B법인이 원천징수함이 타당

〈병설〉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상장법인의 주식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 실질배당때에는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또한 A법인 개별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증권회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함이 타당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