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서이46012-11180 (200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80
회신일: 200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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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병원이 안 쓴 준비금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로 환입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이 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다. 한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분부터 그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한 경우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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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의료법인으로서

(질의 1) 병원회계에서 비영리회계로 전출하여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지

(질의 2) ′98.12.31. 이전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분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 지

(질의 3)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은 2001.1.1. 이후 손금산입분부터인지 또는 그 이전 설정분이라도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05, 2002.5.2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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