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A법인은 대학진학 등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 대학 등에 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회원들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받아 원서를 접수한 대학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단서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 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란 「소득 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 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단서생략)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 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 다.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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