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 요지

□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0”인 법인의 액면가액(10,000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

○ 증자 및 신주인수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

주주명

증자전

1차증자

2차증자

비고

´96.7.22.이전

´96.7.23.

´97.7.17.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증자액

자본금

지분률

A(개인)

21

1.6

-

21

0.4

-

21

0.2

특수관계

B(개인)

10

0.8

-

10

0.2

-

10

0.1

C(개인)

19

1.5

-

19

0.4

-

19

0.1

D(개인)

1,250

96.1

2,750

4,000

79.2

7,200

11,200

79.7

특수관계

당사

-

-

1,000

1,000

19.8

1,800

2,800

19.9

특수관계

합 계

1,300

100

3,750

5,050

100

9.000

14,050

100

＊ 질의법인과 기존주주 A(개인) 및 D(법인)은 특수관계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95, 1998.6.17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