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근무인원의 범위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2000. 12. 29 개정)에 따르면 감면대상소득을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1)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 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현장의 일용직 인부의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한편, 2000. 12. 29 개정된 조항에 의하면, 감면대상소득을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즉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제2항 제2호)으로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제3항 단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연도의 전체 과세표준에서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이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