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협은 토지, 건물(이하 “모텔”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한 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동 농협이 모텔을 낙찰받음

- ○○농협은 모텔을 낙찰받은 후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갑”은 모텔영업을 영위함

- 5개월이 지난 후 ○○농협은 “을”에게 모텔을 양도함

(질의사항)

- ○○농협이 동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