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한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인정이자 계산 특례대상 (규칙 제44조)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상환할 때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62 ＼ 1999.11.1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개정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적용을 하지 않음

○ 제도 46013-563 (2000.11.29)

-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에 의한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