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 상속시 1세대에 해당여부
서일46014-11762 (2003.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62
- 회신일
- 2003. 12. 9.
- 소관
- 국세청
배우자가 없더라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상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를 말하나, 배우자가 없어도 ①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30세 이전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취득해 단독세대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장남이 현재 30세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있다면, 미혼 자녀가 혼자 사는 집을 파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배우자 없는 장남이 1주택(국민주택 규모)을 30세 이전에 취득한 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2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하였음.
- 장나ㅁ은 현재까지 배우자가 없으나 연령이 3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이 있음.
위의 장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