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652 (2014.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52
회신일: 2014.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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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방수공사 등 보수용역(하자보수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만 면세하므로, 이미 완성된 아파트 방수공사 같은 보수용역은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490세대 아파트의 옥상층 방수공사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과세한다는 종전 해석(서삼46015-10686 등)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파트 방수공사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할 때, 신축 건설·하자보수가 아닌 기존 건물 보수는 면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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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490세대로 구성되었으며 2014.5월말부터 옥상층 방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방수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서삼46015-10686, 2002.04.26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삼46015-10394, 2001.10.05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방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요지】

【전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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