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 (2005.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
- 회신일
- 2005. 10. 6.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로, 통상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국이라는 사유 자체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질의 사례는 1993년 캐나다로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2001년 본인만 귀국해 영주권을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 거주하며 2004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현재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인 상태에서 다시 국외이주로 양도하는 경우로, 이민 가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3년 2001년 2002년 2004년
────△──────△──────△────────△─────
세대전원 본인입국 배우자입국 APT구입
해외이민 거주자 동거
ｏ 1993년 이민(캐나다)
ｏ 2001년 본인 혼자 귀국하여 영주권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APT취득
ｏ 현재는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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