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시 손금인정여부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다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 (00.2.7. 개정)

5.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180 ＼ ‘90.11.19

- 법인의 주주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치료비)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81 ＼ ‘98.2.3

-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