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디자인플라자(DDP)를 건립중에 있음

- DDP는 2014.3월 개관예정이며, 개관 후에는 질의자의 출연기관에게 무상임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DDP를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 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향후 DDP운영수입으로 대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디자인플라자 건립비용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법규과-1253, 2012.10.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유통센터와 농촌관광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음.

○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8.2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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