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 유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2007.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 회신일
- 2007. 11. 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므로,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때 압류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그 압류는 유효하다. 이 해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해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효력 발생의 기준 시점은 등기 완료 시이지 통지서의 체납자 송달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7.12.)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전문】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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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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