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조장신구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금액지분이 남편보다 부인이 많은 관계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명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고 있음

이 경우 남편이 본인의 여권 및 비자발급 등의 용도로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증명을 요청하면 남편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한 것인 지 여부와 기타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 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 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