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28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28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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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해 면세하는데, 엘리베이터 제작·공급은 현장에서 레일·구동장치 등 건설자재 일부를 사용해 설치하더라도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택 승강기 공사라도 제조업체가 하도급으로 공급·설치하는 분은 면세되지 않고, 선행 해석(부가46015-1004)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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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회사에서 회계 및 계약을 담당하고 있음.

- 공사하도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과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 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 사1종 면허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제조업체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카 장치만을 제조하여 완제품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카 이 외의 레일 및 구동장치 등을 설치 시공함으로써 건설자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계시설을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4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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