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역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건설 공사현장에 필요한 강재(H빔)를 취득하여 공사현장에 투입 사용한 후 발생한 중고강재를 영화제작사에 무상대여한 바 있음.

- 우리시가 영화제작사에 무상 대여한 중고강재를 감정평가금액으로 현금반환 받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중고강재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