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납세담보 변경 가능 여부

공시지가 상승으로 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지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한다

신용정보 제공관련 질의

체납·결손처분자료 제공 후 납부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면 요구자에 통지해야 하고, 압류해제는 체납액 전액 납부 시 가능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연부연납 납세담보로 특수관계인 재산 무상 제공,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재건축 입주권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 종류가 아니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