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본부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을 의뢰할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별표1의 3에 의한 ○○대학교의 부속시설임

나. 공급받을 용역의 내용

o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

o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주민에게 설명

o 방사선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및 공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기관에는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국립학교설치령(1996.02.22, 대통령령 제14922호)

- 제1조(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1조(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 1의 3과 같다.

(별표 1의3) 2. 대학별 부속시설

부산대학교 : 한국민족문화연구소ㆍ 기초과학연구소 ㆍ환경문제연구소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94, 1995.09.01

○○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