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577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77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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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대리 및 기업 분할·재상장 자문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증권사 M&A 자문 수수료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재소비46015-297 참조). ‍‌‌‌‌‌‌‌결국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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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증권사가 관련기업의 분할 및 재상장을 의뢰한 기업과 분할 및 재상장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증권거래법 제5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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