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 및 지급되는 출장비의 소득 포함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으며 전문가가 아닌 자가 특정회사에 상근으로 지속적인(계약기간 3년) 자문을 하면서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 질의내용

상기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상기 인적용역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출장 시 지급 받는 체제비 (여비,숙박비 등)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99.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서면1팀-242, 2006.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액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함.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0％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 서면2팀-2212, 2005.12.29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 최 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 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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